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변경에 따라 대,폐차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
1)관련근거-국토 교통부령 제124호
2)관련법규-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1항 제2호
3)시행시기-2015.01.01부터
4)변경전---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대,폐차할것
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
1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변경후----대,폐자 변경 신고를 한날부터"15일"이내에 대,폐차할것
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대,폐차할수 있다.
참고사항---변경전에는 폐차 먼저하고 나중에 대차할수 있었기에
폐차후 6개월내에 대차를 할수 있는 기한이 충분했으나
변경후에는 15일밖에 없기 때문에 대,폐차를 동시에
하여야하고 기한을 엄수하여야합니다.
만일대,폐차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
말소(취소)됩니다.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