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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
글쓴이 :
관리자
작성일 :
2018-06-04 13:06
조회수 :
21,060
IP :
183.101.xxx.136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)
******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*******
( 2018,3,30 국회 본회의통과 )
( 2018,4,17 공포 )
-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5항의 주선사업의 종류의
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의 구분이 삭제됨으로써
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이 통합됨. ( 2019,7,1 부터 시행 )
-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억자본금
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함.( 2019,7,1 부터 시행)
- 매매가격 추측 -
일반주선 허가증 급락 예상
이사주선 허가증 상승 예상
(개인의 주관적 판단임을 밝힙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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