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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
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작성일 : 2018-06-04 13:06     조회수 : 21,662     IP : 183.101.xxx.136    
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)

        ******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*******
   ( 2018,3,30 국회 본회의통과 )
   ( 2018,4,17 공포 )
 
-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5항의 주선사업의 종류의
  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의 구분이 삭제됨으로써
  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이 통합됨. ( 2019,7,1 부터 시행 )
 
-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억자본금
 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함.( 2019,7,1 부터 시행)
 
- 매매가격 추측 -
 일반주선 허가증 급락 예상
 이사주선 허가증 상승 예상
(개인의 주관적 판단임을 밝힙니다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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